| 악취배출시설 설치, 운영신고, 변경신고 (악취방지법) | | | | 설치신고 | ㆍ관련법 : 설치,운영신고 (법 제8조 제1항, 5항 / 법 제8조의2 제1~2항)
ㆍ법정서식 : 악취배출시설 설치, 운영신고서 [별지 제2호 서식]
ㆍ대상 (악취관리지역)
-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, 도지사에
신고하여야 한다.
- 악취관리지역을 지정, 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
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조치에
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,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
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ㆍ대상 (악취관리지역 외 지역)
- 시.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
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사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
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, 고시할 수 있다. |
| | | | | |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(‘14.2.6 현재, 11개 시·도, 32개지역) | | | | 시.도 | 지정일자 | 지정지역 | 지정면적 | 비고 | | 울산광역시 | '05.3.17 |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| 46,271천㎡ | 엄격
기준 | | 온산국가산업단지 | 24,659천㎡ | | '09.9.2 |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-1 | 7,587㎡ | - | |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산405-3 | 2,131㎡ | - | | ‘14.2.6 |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056-2 | 3,300㎡ | - | |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-6 | 2,145㎡ | - | |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6-4 | 125㎡ | - | |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6-7 | 6㎡ | - | |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-3 | 5,596㎡ | - | |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-4 | 4,381㎡ | - | |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-8 | 24㎡ | - | |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-2 | 24㎡ | - | |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-10 | 534㎡ | - | |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-11 | 197㎡ | - | |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26(일부) | 4,410㎡ | - | | 경기도 | '05.5.16 |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 | 6.33천㎡ | 엄격
기준 | | 시화국가산업단지 | 안산시 | 4,424천㎡ | | 시흥시 | 16,443천㎡ | | 반월국가산업단지 | 15,374천㎡ | |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| 1.47천㎡ | | '11.1.10 |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| 460천㎡ | | 충청남도 | '06.1.20 | 삼성화학단지(전용공업지역) | 3,070천㎡ | - | | 현대석유화학단지(전용공업지역) | 3,310천㎡ | - | | 현대오일뱅크㈜(전용공업지역) | 1,619천㎡ | - | | 대죽지방산업단지 | 2,089천㎡ | - | | '10.11.30 |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(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 외) | 2,776천㎡ | - | | 송산일반산업단지 (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168-10 외) | 5,539천㎡ | - | | 인천광역시 | '06.1.24 | 남동국가산업단지 (‘09.3.2 추가지정) | 10,545천㎡
(971천㎡) | 엄격
기준 | |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| 938천㎡ | | 석남동?원창동 일반공업지역 (‘09.3.2 추가지정) | 9,171천㎡
(5,389천㎡) | | 백석?오류동 일원 (‘11.12.13 추가지정) | 15,507천㎡
(4,400천㎡) | | '11.12.13 | 동구 화수동 일원 | 273천㎡ | | '12.10.2 | 동구 송현동 일원 | 329천㎡ | | '12.10.2 |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| 2,250천㎡ | | 부산광역시 | '06.4.26 | 부산 신평·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 (폐수처리장) | 15천㎡ | - | | 전라북도 | '07.10.12 | 우리밀축산영농조합 (축산시설) | 27.1천㎡ | 엄격
기준 | | ‘14.1.24 | 익산제1산업단지 (신흥·영등·어양동)
익산제2산업단지(팔봉동, 용제동, 석암동,춘포면) | 4,645천㎡
(1,334/3,309) | | 대전광역시 | '07.12.28 | 대전 1,2,3,4산업단지 및 인근(일반공업지역) | 5,529.5천㎡ | - | | 강원도 | '08.4.28 |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 | 101.5천㎡ | - | | 경상북도 | ‘08.12.4 |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-1, 467, 467-2 | 7,294㎡ | - | | 경상남도 | ‘13.7.1 | 창원국가산업단지 | 17,242천㎡ | - | | 전라남도 | ‘13.12.12 | 여수화양농공단지 | 96,305.2㎡ | 엄격
기준 |
| | | | |
|
Korea / 한국어
USA / English
China / 中文
